비면책채권: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아요!

비면책채권: 개인회생 절차에서 면책되지 않는 채권

개인회생 절차를 통해 많은 채무를 탕감받을 수 있지만, 

일부 채무는 '비면책채권'으로 분류되어 변제 의무에서 면책되지 않습니다. 

비면책채권이란 개인회생이나 파산 절차를 통해서도 채무자가 전액 변제해야 하는 채권을 말합니다. 

이번 글에서는 비면책채권의 종류와 그 의미, 개인회생 신청 시 유의할 점을 구체적으로 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개인회생비면책채권

비면책채권의 종류

 

조세 채권

국세와 지방세: 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. 이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전액 변제해야 하며,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​​.

 

 

벌금 및 과태료

형사소송비용과 벌금: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 및 과태료 등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채권은 형벌의 일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​ ​.

 

 

고의 또는 중대한 과실로 인한 손해배상

불법행위 손해배상: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.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면책에서 제외됩니다​​.

 

 

근로자의 임금 및 퇴직금

임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: 근로자가 받을 임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 등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​​.

 

 

양육비 및 부양의무

양육비: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. 이는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변제해야 합니다​​.

 

 

 

개인회생 신청 시 유의할 점

 

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
인회생 절차를 통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조정이 가능하며, 변제 계획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비면책채권이 많을 경우에는 변제 계획 수립이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변제 계획 수립

비면책채권을 우선 변제하고, 나머지 채무를 변제 계획에 포함시켜야 합니다. 변제 계획이 현실적이고 실행 가능한지 검토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전문가 상담

비면책채권이 많은 경우 개인회생보다는 개인파산을 고려할 수 있습니다. 정확한 판단을 위해 변호사나 법무사의 상담을 받는 것이 좋습니다. 전문가의 도움을 통해 자신의 상황에 맞는 최선의 방법을 선택할 수 있습니다​ (추천 : 네이버 블로그)​​ (네이버 블로그)​.

 

결론

비면책채권은 개인회생 절차에서도 변제 의무가 면제되지 않는 채권입니다. 주요 비면책채권으로는 세금, 벌금, 고의 또는 중대한 과실로 인한 손해배상, 근로자의 임금 및 퇴직금, 양육비 등이 있습니다. 개인회생을 통해 이러한 채무를 제외한 나머지 채무를 조정하고 변제할 수 있지만, 변제 계획을 신중히 수립하고 전문가의 도움을 받는 것이 중요합니다.